2024. 4. 25. 헌재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불가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를 한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에 대해서는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위 시한까지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당사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개정 법률 시행 시까지 재판이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존에 유류분 청구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반환 청구는 불가해 보입니다.
또 향후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 학대 등 유류분 상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이 될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