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등기 명의자가 의뢰인의 큰아버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수십년간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큰 아버지 자녀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큰아버지의 인적사항과 등기부상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의뢰인의 큰아바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 사무실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한 송달은 예상대로 불능이 되었고, 사실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도 등기명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등기 명의인이 원고의 백부라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면서 원고 백부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결국 의뢰인의 큰아버지의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 후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 다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판결상의 피고가 등기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실제로는 등기 신청 취하를 종용하여 등기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무실에서 다시 등기명의자와 판결상 피고(의뢰인의 큰아버지)가 동일인임을 소명하여(임야대장에는 경성부 병목정 OO번지로 기재돼 있고, 등기부상에는 도봉구 수유동 OO번지로 기재돼 있는데, 지번은 동일하고, 또 구 주민등록표상 등기 명의인이 지번은 다르나 수유동에 거주한 사실을 밝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여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