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OOO 공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의뢰인)가 철거업체에 시설물 철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철거업체가 철거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는 중 포크레인으로 한전의 전력케이블을 훼손하였고, 이에 대해 한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도급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7조).
본 대리인은 피고가 도급인의 지위에 있어 민법 제757조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한전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피고가 해당 철거공사를 관리하면서 공사 시행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고, 아울러 도급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공사에 대해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동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급인에 대해 감리적인 감독을 넘어 동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제 그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달리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S22C-7i24083012560.pdf(101.03 KBytes) downloa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