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현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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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ad
작성일
2024-09-11 (11:31:44)
글제목
벌금형의 집행유예
최근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종중의 임원인데, 종중이 다른 종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의뢰인 중 한 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농지여서 명의신탁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이라 하여 과징금 처분이 유지되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웠고, 대신 명의신탁이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약식명령이 발부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허용된다고 믿은 데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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